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 안 번 호	1758		발의년월일 : 2016. 10. 10.
			발 의 자 : 임 병 술 의원

1. 제정이유

불법 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체계를 확립 하고자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자, 포상금)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신고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시장은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 하도록 함. (안 제3조)

다. 불법운행된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익산시 아닌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행정관청으로 서류를 이송하고, 신고자에게 이송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신고포상금은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며,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1년에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안 제6조)

바.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과 포상금 청구권의 시효 소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사.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즉시 환수토록 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함.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예산의 범위, 3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미 첨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 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 2,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 "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제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익산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 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일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및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신고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신고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6조 관련)

(단위: 원)

위 반 행 위	신고포상금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한 자	200,000

[별지 제1호서식]
자 동 차 불 법 행 위 자 신 고 서 (제3조제1항 관련)				□자동차불법운행
				□자동차관리사업불법행위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메일(전자우편)
	주 소
피신고자	상 호 (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		자동차등록번호
	소 재 지
신고 내용	자동차 정 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빙
처리결과 수령방법		□ 서면 □ 전자우편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익산시장 귀하
※ 첨부 : 사진, 인적진술 등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포상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9호에 따라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추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한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확인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익산시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신고된 자동차 불법행위자가 동일 자동차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등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 처리 후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귀하께 포상금 신청절차를 별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자동차 불법행위자신고 처리에 따른 피신고자의 조사여부, 처벌내역 등 구체적 처리결과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 . .
익 산 시 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전화( ) , 전송( ) /담당공무원의 이메일 / 공개구분

[별지 제3호서식]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신고일자 및 관서	신 고 일 자		신 고 관 서
계 좌 신 고	금 융 기 관		통장용 인감
	계 좌 번 호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익산시장 귀하
첨 부 : 통장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6.03.31.]

(　　제정) 2016.03.31 조례 제1279호

관리책임부서　:　교통행정과
연 락 처　:　055-831-337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불법운행자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 불법행위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 제84조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이하 "자동차 불법행위자"라 한다).

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3."포상금"이란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    ① 자동차 불법행위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불법행위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 중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사천시가 아닌 관할지역을 달리하는 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    ① 시장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    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취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의 처리)    신고자가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에 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등의 제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은 필요한 조사와 확인을 거쳐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    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 불법행위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해당 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 행위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

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6. 「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3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행정처분 확정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불법행위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하면 신고자와 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같은 자인지를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사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제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부칙<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